죄 짓지 말고 삽시다

직권남용죄(형법 제 123조)

5년이하의 징역

 

권리행사방해죄 (형법 제323조)

5년 이하의 징역

 

노인학대죄(노인복지법 제 55조의2)

7년 이하의 징역

 

무고죄 (형법 제156조)

10년 이하의 징역

 

문서손궤죄(형법 제 366조)

3년 이하의 징역

 

***죄 짓지 말고 삽시다***